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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25개 사이트를 공개하기로 했다.

강중협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12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 불법유출 정부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번 200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가 종결된 후 내용을 정리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해당 기업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기업과 국민들에게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 등에서 논의됐지만 실제로 적용된 적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조치가 이뤄질 경우 해당 기업들은 이미지의 큰 타격과 대대적인 고객 항의가 예상된다. 특히 25개 사이트는 대부분 서비스 관련 업종으로 이미지 손상이 사업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은 최근 잇달아 발각된 650만명 개인정보 유통사건과 2000만명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범부처 특별 합동점검 실시, 교육홍보와 기업 계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유출 사실을 긴급 통지하고 해킹과 불법매매를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또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ㆍ유통하고 있는 중국 해커의 조기검거를 위해 중국 공안당국과 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암호화 조치를 점검하고 해킹 방지를 위해 한번 사용하고 폐기하는 일회용비밀번호(OTP)를 권고방식으로 확대 보급키로 했다. 또 개인정보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 날 발표된 종합대책이 지난 2008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후 발표된 대책과 2009년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의 내용과 유사해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강중협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과거의 대책들이 포함된 것도 일부 사실이지만 결국은 대책에 포함된 내용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이 잘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